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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경험이 없다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들의 모습을 목격하신 경험은 분명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이 교차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차로 교통사고는 전국 29만 1천90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꼬리물기로 인한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는 2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기준 꼬리물기 적발 사례는 2014년 3만 4천여건, 2015년 하루 평균 65대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차로내 꼬리물기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교통을 정체 시키는 원인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꼬리물기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꼬리물기 교차로 사고 발생 역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무리한 꼬리물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서울에서만 연간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억울하다" - 서울시민 김모씨 

바쁜 출근시간대 교차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35)씨는 출근 길마다 울려대는 뒷 차량의 경적소리 때문에 오늘도 출근길이 고통스럽다. 차량으로 꽉 차 있어 분명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쉴새없이 경적을 울려대며 전진을 강요하는 뒷 차량들 때문. 그래서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꼬리물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따라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자신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꼬리물기의 기준이 무엇이며, 벌점과 벌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물기는 무엇일까?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유형입니다.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작 신호가 바뀐 후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자들은 꼬리물기로 인해 교차로 내 차량이 정체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와 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겠다는 생각으로 인해 쉽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꼬리물기의 기준

이는 신호에 맞춰 교차로에 진입했다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직진 신호 혹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였다하더라도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즉 꼬리물기에 해당됩니다. 

국내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 개개인이 차량이 밀리는 것을 감안하여 교차로 진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태국의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등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에도 몇 초후에 바뀌는지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 차량들이 시간을 확인하고 교차로의 진입 여부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운전자 개인이 교통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외의 사례와 같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신호체계로 개선하는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꼬리물기의 벌금과 벌점

과거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차로에 경찰관이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꼬리물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폐쇄회로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명 공익신고라 하여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 법규 위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끼어들기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꼬리물기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경찰관이 없다고 해서 혹은 CCTV가 없는 곳이라고해서 이를 위반했다가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꼬리물기 벌금과 벌점, 과연 얼마나 되길래 점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꼬리물기의 벌금과 벌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선 꼬리물기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벌금은 크게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범칙금이란?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가벼운 범죄에 관해 형사 처분 대신 현금을 지불하는 것

과태료란? 범칙금과는 달리 누가 운전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즉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 실제 운전자가 벌점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혹은 바뀐 직후 앞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뀐후 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꼬리물기가 적발된 경우에는 승합차 6만원 / 승용차 5만원 /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위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위반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되지만 만일 위반을 하게 되셨다면 차이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라며 무시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녹색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출발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기다리셨다가 이후 진입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 위협을 주는 행위로 인해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사고로 이어지면 그 책임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따라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내차를 보낼때 바이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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