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팔때 바이카앱

안녕하세요

내차팔기 1등 어플 바이카입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포지티브규제

콜버스랩, 바이카, 배달의민족과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일보의

포럼 자리가 테크앤로 법률 사무소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서비스 앱이었던 '헤이딜러'가 오프라인 규제를 적용해 폐업했었고,

요즘 이슈되는 심야버스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버스'가 불법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콜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에

카풀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어플이지만,

지난 12월 서울시가 '시 조례와 여객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검토요청 때문에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지 한달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었죠.

진행과 자리는 최충엽 전 신지소프트 대표님께서 마련해주셨구요, 

미국계 변호사분들과, 중앙일보 기자분들도 함께한 자리라

바이카대표님의 한마디.

" 포지티브 규제로는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네거티브규제가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법령에 막혀 폐업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소비자의 선택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안되는 이유를 담기 위한 법 조항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그러니 한국에서는 애플이나 구글,샤오미 같은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벤처업계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포지티브방식 규제에서 네거티브방식 규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ICT기술이 결합되는 현실에서 기존 틀에 맞춰진 규제가 장애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헤이딜러,콜버스를 비롯한 바이카같은 온라인 기반 스타트업의

합법적 운영을 도울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