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팔때 바이카앱

주차테러!! 처벌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내차팔기 바이카 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차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긁고 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은 찌그러져있던 경험은 있으신가요?

오늘은 어떤 분이 주차테러를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내용의 요락은 이렇습니다.

차가 긁혀 있어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후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찾아냈고

경찰에게 증거자료도 제출했지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내용...

이런 경우라면 정말 황당하겠네요...

결국엔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은 가해자가 자신의 앞범퍼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CCTV를

이용해서 가해자를 찾더라도 처벌 할 수가 없다니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된 차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뺑소니가 적용됩니다. 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유리나 차체가 깨져서 날카로운 파편이 생겼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운행중에 2차사고까지 발생할 위험이 생기는

경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거죠...

한 해 평균 40만건이나 주차테러가 발생한다는데요.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중 81% 이상이

주차테러를 경험 한 적이 있고, 그 중 16.5% 만이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운전자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이런 비양심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테러를 당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