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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자!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대리 부르긴 아깝고..'

이런 마음에 슬그머니 운전대에 손을 올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5만건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00명 전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발표 했는데요.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될 음주운전 처벌기준, 자세히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기준?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만취상태로 규정하고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 기준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이 경과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집 근처라고 해도 꼭 택시를 타거나 대리 운전을 부르는 지혜로운 운전자가 됩시다. 벼룩 하나 때문에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구요~

1. 더 강해진 처벌 수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처벌수위 또한 5년 이하 금고 or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되었다고 하네요. 

그 전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하루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만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에도 불시검문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앱을 이용해 미리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분~30분 단위로 자리를 옮겨 단속한다고 하니 괜히 피하려고 하지말고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구요!

이 때 측정 불응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 없이 형사입건, 면허 취소 처리 된다고 하니 혹시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땐 괜히 피하지 말고 얌전히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게 최선일 듯 합니다.

3. 왜 말리지 않았나요? 동승자 처벌 강화

음주운전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 수사에서부터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가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는 교통사고 공동정범 또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는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 했으면서도 술을 판 식당 업주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식당 업주가 음주운전 할 손님과 안 할 손님을 구분하면서 장사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괜히 선량한 식당 업주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네요.

마치며,

지금까지 새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위험한 행위인데요. 이렇게 처벌 기준이 강화되니 안심 되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운전자로서 경각심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내 차를 보낼 때 바이카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