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거래 투명화 위해 빨간색 자동차번호판이 내년부터 출현~?
중고차거래 투명화 위해 빨간색 자동차번호판이 내년부터 출현~?
안녕하세요. 내차를 부탁해 바이카입니다.
지난 5월에 정부에서 중고차거래 투명화를 위해 내놓은 법안을
아시나요~?
(이미지 출처 : newsis)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에서 참여해 중고차 거래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허위나 미끼 매물 등 지난해 접수된
중고차 매매관련 소비자 피해는 459건으로
전년보다 20%증가했습니다. 중고차거래 피해 정말 어마무시 하네요.
그래서 내높은 중고차거래 투명화를 위한 방안 세가지!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시장 거래 차량에는 하얀색 자동차번호판이 아닌
별도의 빨간색 자동차번호판이 붙여집니다.
그 이유는 중고차시장에 존재하는 대포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음 약간 무서운색인데요...ㅎㅎ)
중고차거래 중 중고차판매 할 때 중고차 매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빨간 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차량이 판매되면 빨간 자동차번호판을
때고 새로운 번호판을 등록하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중고차 딜러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원래 지금도 소비자에게 성능점검표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고차거래 시 재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이를 제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바이카 프리미엄에는 중고차구매시 성능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딜러가 중고차거래 시 위에 사실내용들을 숨기거나 감추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
3번 적발되면 중고차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게 됩니다.
(바이카에도 만약 딜러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를 요구할 시
딜러에게 경고를 취한 후 3번 적발시 탈퇴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토탈이력공개 시스템' 정보가 소유자의 동의하에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중고차 소비자는 이를 통해 중고차의 자동차 검사이력,저당권 등록정보,장비 이력 등의
정보와 성능점검 결과를 대조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위의 법안은 내년 부터 실행되고 다만 전용번호판 부착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고차거래 투명화를 위한 의도로는 좋지만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소비자에게 좀더 이득이 되는 중고차 시장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바이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플로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MBC 내일온,YTN 청년창업 런웨이에 출연하고
KBS 황금의 펜타곤 주 우승을 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어플임을 인증받았습니다.
지금은 내차팔기 서비스만 시행중이나 곧 있으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바이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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