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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자동차거래 정책토론회.온라인중고차거래.선진화 및 규제완화.국토부.김성태의원.자동차관리법개정안.헤이딜러

( 국회 의원회관 )

2016.01.25(월) 국토교통부와 김성태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한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바이카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등 각계 각층의 관계자들과 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헤이딜러 사태 관련하여, 그 간 정부가 추진해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저희 바이카도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온라인거래는 18%, 일본 27%, 그리고 한국 1%...

2014년 중고차 소비원의 고발건은 무려 13,000건이었습니다. 이제 바껴야 합니다.

" 이제 바껴야 할때입니다 "  -김성태 의원-

2016년은 iOT시대 입니다.
온라인으로 안되는것이 없죠. 심지어 중국에도 무수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이 있고, 알리바바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신발을 무조건 직접 신어보고 사야할까요? 온라인으로도 사이즈, 색상, 더 유니크한 디자인을 발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자동차 경매장 HAA )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 한해, 오프라인과 온라인간의 규제체계가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단, 온라인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 되어있고 헤이딜러사태에 가장 중점이었던 시설기준은 없습니다. 독일,영국은 특별한 법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자동차경매라는 점에서 확실히 선진화가 되어있다는 점 입니다.

" 자동차 온라인 거래,이젠 같이 가야합니다 " -김성태 의원-

최소한 시설·인력 기준 갖추어 시·군·구 등록할 수 있게.. 진입장벽 해소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도 아끼지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