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가?

세계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 약 100조원! 운전자의 개성을 살리고 차량의 성능은 높이는 자동차 튜닝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 평균 5% 이상의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보이며 규모를 넓히고 있는 튜닝 산업, 그러나 우리나라의 튜닝 시장 점유율은 약 5천억원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1%의 점유율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5대 강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이 규제로 인해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난 상반기에 이루어진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로 인해 튜닝 승인 항목이 일부 늘어나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긴 했지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알지 못해서 튜닝을 망설이셨던 운전자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튜닝 승인 절차

자동차 튜닝을 하려면 먼저 위의 튜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이 완료된 운행 자동차만 튜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 절차, 안 거쳐도 되는 튜닝이 있다, 없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우선 튜닝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빌드 업 튜닝은 사용 목적에 따라 차량 적재함이나 승차장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튜닝입니다. 소방차, 크레인 카고, 푸드 트럭 등이 빌드업 튜닝에 속합니다. 자동차의 제원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빌드업 튜닝을 하고자 한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튠업 튜닝은 엔진·동력 전달장치, 연료, 차체, 소음방지, 코너링, 주행 능력 등 자동차의 각종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튜닝입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튜닝을 완료하고서 교통안전검사소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드레스업 튜닝은 외관을 색칠하거나 부착물을 붙이는 등 자동차를 꾸미기 위한 튜닝입니다.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개성을 살리는 용도로 많이 선호됩니다. 3종류의 튜닝 중에서 유일하게 튜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튜닝이 바로 드레스업 튜닝이랍니다.

불법 튜닝?

물론 튜닝 중에는 승인 절차를 밟아도 승인이 불가능한 튜닝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튜닝인데요. 단속 될 경우 적게는 과태료 3만원, 크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니 불법 튜닝의 종류에 대해 꼭 숙지하시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완화된 튜닝 기준을 알아보자!

2016년 4월 8일부터 튜닝 규제가 일정 부분 완화 되었습니다. 기존의 규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1. 경미한 튜닝 47개 → 57개

별도의 튜닝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항목에 10개가 추가되어 총 57개로 늘어났습니다. 

· LED 번호등

· 적재함 전면 지지대 (차체 높이 300 mm 까지)

· 포자보관대

· 유리지지대

· 캘리퍼 실린더 변경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 루프탑텐트

· 공구함

· 어닝

· 교통 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2. 전기자동차 연식 제한 X

여태까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연식 5년 이상의 자동차들은 전기자동차 튜닝이 불가능 했었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이 연식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식 제한이 불필요 하다 생각되어 사라진 건데요. 이로 인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튜닝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겠네요!

3. 자동차제작자도 튜닝작업 가능

이전에는 승인을 받은 기존의 자동차 정비 업자들만이 튜닝이 가능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일정 요건의 자동차 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냉동탑, 윙 바디 등 고난도 튜닝은 자동차 제작업자가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튜닝의 불법, 합법 기준과 지난 4월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직은 관련 규제 정비가 미흡하다는 평도 많지만 이번 완화를 계기로 더더욱 튜닝 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차를 보낼 때 바이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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