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방안?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하여

최근 경유값 인상에 대한 소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디젤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경유값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

경유를 사용하는 경유차는 휘발유 차와 비교했을 때 구입 비용이 비싸지만 연비가 좋고 소형 승합차나 승용차가 많아 소상공인 서민들이 많이 타는데요.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처럼 경유값 인상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늘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물류 산업은 업종 간, 지역 간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도 피해를 입을 것이고, 시내버스도 요금을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경유값이 인상한다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유값 인상은 대기오염에 대한 대처방안?

경유값을 최대 2배로 올려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8%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면서 매일 아침 날씨 확인하듯 미세먼지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된 것을 보면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정한 미세먼지는 흙먼지인 황사와 다르게 화석연료의 연소나 공장에서 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될 경우 기침과 호흡곤란, 천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며 폐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30~50%로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중 70%는 경유차에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나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엔 경유를 휘발유 가격보다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환경보호를 위해 대기의 질을 개선하길 원한다면,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거나 오래된 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대중교통을 장려하거나 타이어의 분진, 공장 굴뚝의 배출가스,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단지 자동차 문제로서 경유값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 그 외의 문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지만 경유값을 인상한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을 환경문제를 두고 서민경제를 휘두르기보다는 국민들이 몸소 느껴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 필수앱 카링에서는 실시간 유가 정보와 내 주변 주유소의 위치를 받아볼 수 있고 가격비교까지 가능한데요. 카링앱의 주유소 가격비교를 통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차팔기앱 바이카였습니다.